안철수 “위약금 상한제 등 단통법 개선한다”

13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제 4이통선정,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 7대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가 7대 가계통신비를 내놓았다. 앞서 문재인 후보가 기본료 폐지 공약으로 업계 반발을 산 만큼, 안철수 캠프측은 업계 관계자와 학계, 포럼 등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13일 안철수 후보는 7가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제공 ▲사회적 약자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 ▲단통법 개선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이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내세운 데이터 무제한 제공의 경우 속도를 조절을 통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안철수 측은 “요금폭탄을 우려한 국민들은 평소 자신이 사용한 데이터량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도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기존 망으로도 충분히 데이터 트래픽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개 이상 확대의 경우 2016년 기준 1만2300개의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정부-지자체 민간의 매칭 투자를 통해 5만개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최소 2~3년은 걸려야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업계의 이슈로 떠올랐던 ‘제로레이팅’은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내려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단, 규모가 큰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는 비용 부담이 가능하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모든 콘텐츠는 네트워크 이용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는 2010년도부터 7차례 통신시장 유효 경쟁촉진과 이용자 편익을 증진한다는 명분 아래 제 4이통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모두 기준 미달로 불발됐다.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며 다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 일몰되는 단말기 유통법도 손을 본다. 소비자가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해 고객 위약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선택 약정제를 통해 통신비 20%를 절약하는 등의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을 장려한다. 단말기를 공동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 활성화도 시킨다.

700만 가입자를 돌파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알뜰폰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오는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매출액 최대 50%에 달하는 4G망 도매대가 인하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