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강조한 홍준표, 목마른 재계에 ‘단비’될까

중소→대기업 성장, 규제보다 혜택…‘기업 기 살리기’ 강조

“저성장·일자리 부족, 규제가 원인…1년 내 모든 규제 풀 것”

박용만 회장(오른쪽)이 13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서울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악수를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중소→대기업 성장, 규제보다 혜택…‘기업 기 살리기’ 강조
“저성장·일자리 부족, 규제가 원인…1년 내 모든 규제 풀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목마른 재계에 시원한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고 오히려 혜택을 줘야한다며 ‘기업 기(氣)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홍 후보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서울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래 대대적 규제완화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에 청년실업이 만연하고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 강성 노조와 좌파 탓”이라며 “이 때문에 해외와 비교해 노동생산성은 낮고 임금만 높다보니 우리 글로벌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난국 타개를 위해 그는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체제로 근본적인 수술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홍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해고하기 힘든 법이 아마 대한민국 노동법일 것”이라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주면 될 문제다. 기업에 비정규직 차별 금지만 강요하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로 인해) 기업이 중소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것을 꺼린다”며 “중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혜택이 주어지는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관계 조정에 대해서는 “지배와 복종의 갑을관계가 아닌 협력사로서 관계로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내세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후보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는 단호한 한 마디를 내뱉자 재계 인사들이 크게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선심성 예산 없애고 내부개혁만으로도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에 맞지 않고 저의 체제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헌법 119조 1항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인데 2항의 경제민주화는 보충 규정”이라며 “원칙을 보충규정이 뒤엎는 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통제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이 규제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저성장이 생기고 청년일자리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집권하면 1년 내 모든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강연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가벼운 웃음만 지어보일 뿐 별다른 답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재계에서는 홍 후보의 강연 내용이 ‘기업 기살리기’에 집중됐던 만큼 앞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강연과 대비해 기업인들의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해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한 재계 관계자는 “홍 후보의 강연 내용이 앞서 대한상의가 5대 정당에 제언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기업인들도 많은 공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