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책 브랜드 '청년수당', 정작 시민들은 '외면'?

서울시의회 '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 지지도 38.4% 불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브랜드로 꼽히는 '청년수당'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시의회 '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결과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 지지도 38.4%…"청년일자리 문제 근본방안 의심"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브랜드로 꼽히는 '청년수당'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 대다수가 서울시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박 시장의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에 거는 기대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 기관 '폴앤리서치'와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 연구 용역을 의뢰 받아 서울시민 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 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은 36.2%에 불과했고, '보통'이 45.5%, '못한다'가 18.1%로 집계됐다. 열명 중 3명 정도만 서울시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과다.

정책별로는 △초미세먼지 줄이기(78.8%) △서울형 국공립어린이집(71.6%) △여성안심특별시(69.8%) △걷는 도시 서울(69.4%) 등이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수당 등 청년지원정책(38.4%)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프로젝트(41.7%) △임대주택 8만호 공급(52.7%) 등은 낮은 지지도로 고전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0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2800여명에게 총 14억여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했지만, 정부가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리자 사업을 중단한 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브랜드로 꼽히는 '청년수당'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청년수당은 발표와 동시에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수혜 대상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긍정(37.5%)이 부정(24.6%)보다 많았다.

조사를 의뢰한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부족한 정보 제공'과 '상당수 위원회의 유명무실화'를 약점으로 지적하며, 여전히 관주도 행정해서 탈피하지 못한 점, 시장 교체시 정책 단절 우려, 시민의 정책 참여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사를 진행한 권상희 교수는 "서울시 정책 소통의 장단점과 개선 방향을 도축하기 위한 연구"라며 "세대별·정책별 효과적인 미디어 믹스 전략 전개와 진정성 있는 소통 추구를 통해 서울시 민관 협치의 정책소통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 정책을 주로 접하는 통로는 TV(48.5%), 인터넷·스마트폰(26.2%), 신문(8.7%), 서울시 홈페이지(8.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 정책 소통과 관련한 요구에서는 '실질적 정책 효과', '알기 쉽게 소개하기', '다양한 소통 경로', '적시성', '시민의견 반영'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