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황 권한대행 방통위 인사 철회” 촉구

권한대행 역할 지적·친박인사 강하게 반발

황 권한대행 31일 김용수 미래부 실장 내정 의사 밝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3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한성안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고 위원은 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문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김모 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국민 뜻에 반하는 부적절한 인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차기정부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알박기 인사, 국민 여론을 무시한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염치없는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며 반대 입장 이유를 밝혔다.

그는 황 권한대행의 인사가 권한대행의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와 새 정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 두 가지”라며 “이번 인사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는 권한대행으로서 현상 유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차기정부 인사권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새 정부의 출범에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지 않을 중립적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왜 박 전대통령의 방통비서관을 역임한 소위 친박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인물을 이 시점에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려고 무리수를 두는지 그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의 자질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김 실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창조경제 전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기 위해 방통위를 반토막 낸 사람"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방통위원직을 맡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은 또 “김 실장은 미래부의 출범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차없는 칼질을 하고 정책적 입장이 다른 직원들을 쫓아내듯이 대폭 축소된 방통위로 인사조치한 주역”이라며 “김 실장 한명을 살리기 위해 방통위 조직 전체를 죽이는 인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방통위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미래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하고 3일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친박 인사를 내정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방통위는 오는 7일부로 최성준 방송통위원장 임기가 끝나,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으로 남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통위 운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