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기대선 맞물리며 차기 상임위 구성 ‘난항’...4월 공백 우려↑

방통위원 3명 오는 26일 임기 완료

야권 황교안 대행 후임 임명 반발...주요 현안 올스톱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오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3기 상임위원 임명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식물 방통위’ 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5월 9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며 방통위원 인사권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4기 방통위 구성에 차질이 생기며 업무공백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체 방통위원 5명 중 3명(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 임기가 이달 26일에 만료된다. 이 중 김석진 위원은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연임 확정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다음달 7일 임기가 끝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4 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야당이 2명 여당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청와대와 국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방통위원에 대한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방통위원 인사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추천 몫인 이기주 상임위원의 후임 자리다. 총리실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후임 후보를 올리자 야권에서는 차기 정부에 대한 인사권 ‘알박기’ 시도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방통위 설치법상 황 대행이 후임을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석과, 대통령 파면은 고려되 있지 않고 방통위 위상에도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후임 임명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총리실에서 추천한 이 위원 후임으로는 석제범 청와대 방통비서관,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천영식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다. 한편 김재홍 부위원장의 후임은 더불어 민주당 추천위에서 후보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추천했으나 최고위원회 의결이 보류되면서 후임 인선에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높지만, 대선 국면에서 이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4월 8일부터 5월 9일 대선 이후까지 방통위는 고삼석 위원과 김석진 위원 두명만 남는다. 고삼석 위원의 임기는 6월 8일까지다.

불똥이 떨어진 것은 방송통신 업계이다. 당장 오는 5월 지상파 방송사의 초고화질(UHD) 방송 시작, 방송통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마련 등 업계 주요 사안이 산적하다.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런 대통령 파면과 대선 정국 때문에 방통위가 업무가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