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C단말기사업 '수수료 인상' 지침 변경...자영업자 부담 가중

정무위 박찬대 의원, 금융위 정책 변경에 자영업자 부담 가중 지적

영세가맹점 수수료 최대 80% 인상...대형 밴사 독점구조 확대 우려도

IC 단말기 전환사업 신규지침 적용에 따른 수수료 차이 ⓒ박찬대 의원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IC단말기 전환사업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 온 금융위원회가 돌연 수수료 인상 지침을 내리면서 자영업자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추진해 온 IC단말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당초 주요사항이었던 수수료 인하 부문을 삭제시킨 대신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괄 75원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사업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스마트카드와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기존 IC사업 단말기 전환 사업자의 경우 45원, 53원, 40원이던 영세가맹점 밴 수수료를 적게는 40%에서 최대 80%까지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수수료 가격경쟁력이 사라지면서 소형 밴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축소되는 반면 기존 영업망을 기반으로 한 대형 밴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져 독점적 사업 구조 확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3개 사업자에 의해 전환된 IC 단말기 전환을 6만 대에 불과하지만, 대형 VAN사들이 44만대에 달하는 단말기를 자체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 추진 1년 6개월 여 만에 당초 계획했던 65만대 가운데 50만 대에 대한 IC단말기 설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를 포기하면서까지 추가사업자가 필요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2015년도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던 금융위원회가 2017년도에 수수료 가격경쟁까지 막는 행태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분노 할 것"이라며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참여자들에게 기존사업자들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