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뇌부 구속 가능성에 위기감 최고조

특검, 모든 피의자 영장 청구 가능성 내비쳐 경영마비 우려 커져

삼성-특검, 수뇌부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 2라운드 펼칠 듯

특검이 삼성그룹 수뇌부 전원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삼성 경영마비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특검이 삼성그룹 수뇌부 전원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삼성 경영마비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측 모두 물러설 곳이 없어 삼성과 특검간 치열한 법리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14일 특검과 삼성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에 걸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가운데 삼성그룹 1~3인자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현재 이 부회장을 포함,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 복수의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가능성도 열려있다. 최악의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특검이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영상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원점에서 신병처리 여부를 재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혀 상황이 달라졌음을 시사했다.

이들 중 그룹 1~3인자인 이 부회장과 최 부회장, 장 사장 등은 1명만 빠져도 그룹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에 하나 이들 모두가 구속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그룹 경영은 마비되고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은 이에 대해 지난번처럼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애써 불안감을 감추고 있지만 일말의 긴장감까지는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복수 인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더욱 신경 쓰는 모습이다. 법원이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터라 이번에 다시 기각이 될 경우 특검은 수사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으로서도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입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야 하는 처지다. 또 기소 후 향후 재판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연장이 없을 경우,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과 뇌물죄 성립을 막아야 하는 삼성 모두 물러설 곳이 없어 건곤일척의 승부가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일단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며 ”그동안처럼 법리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