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자동차 환경…자율자동차 상용화 앞당긴다

국토부,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확정…첨단기술 반영, 신차 교환․환불제 도입

국토부,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확정…첨단기술 반영, 신차 교환․환불제 도입

정부가 자율주행차, 수소연료전지차 추진 등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 발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결함이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자동차 기술발전 방향, 자동차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안, 자동차 안전도,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국내 자동차 환경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차량 자체의 안전강화가 요구될 전망이며, 환경규제의 강화로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될 것이며, 인공지능(AI)·아이티(IT) 융·복합화로 자동차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치열해져 자율주행차가 조기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해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3단계, LEVEL3) 등 첨단자동차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자동차 안전기반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와 자동차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5대 실천과제로는 ▲자동차 안전성 및 국제협력 강화 ▲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 선진화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자동차 정책 수립체계 확립 등이다.

자동차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와 전략적 국제화를 추진한다. 현행 안전기준 조항 개선과 시행세칙 연계, 안전기준 DB 구축 등이 추진된다.

자동차(부품)의 안전도 평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첨단장치 장착 지원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강화하고, 자동차 국제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국제자동차 안전기준 변화에 능동적 신속 대응체계를 준비한다.

자동차번호판도 양적·질적으로 개선된다.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도출하고, 필름방식(현행 페인트 방식) 번호판 도입 등 번호판 디자인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튜닝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체부품 대상·시험기관 확대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정보 제공, 모범업체 육성, 종사자 교육 및 불합리한 세제 정비 등 중고차 거래환경도 개선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육운 공제조직 운영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공제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 마련, 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 미래형 자동차와 관련해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친환경차는 개발․보급을 위해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자동차 정책의 지속을 위해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고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법령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