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조선 1만4천명 추가 감축, 해운 6조5천억 금융지원"

철강·석유화학 공급과앙 설비 구조조정, 신사업 분야 투자 지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 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전경.ⓒ데일리안DB

올해 조선업종에서 1만4000명 규모의 직영인력이 추가로 구조조정된다. 해운업종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공급과잉 설비 구조조정과 신사업 분야 투자 지원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조선업종의 경우 올해만 4조원 규모의 자구이행을 통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의 자구계획(총 10조3000억원) 이행률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고, 도크 3개와 직영인력 1만4000명을 구조조정하는 등 건조능력도 추가 축소한다.

조선 기자재 업체도 15개사 이상에 대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을 승인할 예정이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한 2개 사업을 상반기 중 조기발주하고, 선박신조 프로그램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10척 이상의 선박 발주를 본격 집행한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올해 중으로 약 18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개시할 예정으로 3월 중으로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를 설립한다.

구조조정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분기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형 3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인력 3000명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지원한다.

중소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정책자금(5400억원), 특례보증(400억원)을 활용해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운업종은 각 선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 및 선박신조 등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에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통한 신조발주,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터미널 인수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박발주 애로 해소 및 정보공유도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및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며,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과 인력을 승계한 SM상선은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로 원양선사 도약기반을 마련한다.

철강업종은 사업재편 성과 창출 확대와 함께 보완대책을 병행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기능 소재 개발 등을 본격 추진한다.

후판, 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기활법 6건을 추가 승인하고 경쟁우위 설비 인수합병(M&A)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1분기 중으로 3D 프린팅용 메탈 R&D를 기획하고, 3분기 중으로 초경량·이종(異種)결합 소재 개발에 착수하는 등 자동차·조선·3D 프린팅용 고기능 소재 개발을 본격화한다.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을 병행한다.

사업재편 분야는 기존 석유화학에서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의 승인을 추진할 예정으로, TPA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속 추진한다.

테레프텔산(TPA)는 M&A 또는 자율감축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되, 폴리스티렌(PS)·PVC·합성고무는 신규 사업 발굴로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범용제품으로의 사업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밖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설비효율 제고 및 고기능 화학소재, 인프라 투자 및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올해는 그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내에서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마련한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