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없는 사회' 잰걸음…안착할까?

한은, 편의점·선불카드 사업자 대상 시범사업 용역 공모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로 빠른 정착 기대

일각선 노인 등 취약계층 불편에 프라이버시 침해 의견도

한국은행, 주화 제조개수와 폐기수량.ⓒKB금융경영연구소

우리나라도 '동전 없는 사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편의점에서 현금 거래 후 남는 잔돈을 선불카드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업종 및 적립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동전 없는 사회를 준비 중이다.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사용 확대로 거스름돈 사용에 소극적인 사회 환경에 맞춰 동전을 유통 및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첫 단계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 동전은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동전 유통을 줄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현금 5000원을 내고 4500원짜리 상품을 사면 500원을 동전으로 직접 주는 대신 선불카드로 충전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은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편의점, 선불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위한 용역을 공모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23일 제안요청 설명회도 연다.

한은은 편의점 외에 약국이나 대형마트 등 동전을 많이 사용하는 가맹점으로 범위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신용카드와 삼성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된 만큼 동전 없는 사회가 생각보다 빨리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3분기 기준 삼성페이, SSG페이 등 유통·제조업 기반 업체의 간편결제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67만건으로 전분기보다 60.3% 늘었고 이용금액도 183억1030만원으로 66.0% 증가했다. 카카오페이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체의 간편결제는 3분기에 34만 1400건으로 15.5% 증가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동전이 사라질 경우 노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아직 여건이 덜 성숙된 듯하다"며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선불카드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동전 적립 방식을 다변화 할 필요도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과 연계된 후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선불식 교통카드는 청소년, 고령층 일부 계층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동전이 없어지고 전자 시스템으로 적립될 경우 해킹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승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가 입장에서는 동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조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으나 비현금 거래는 추적이 가능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노인과 시골지역의 어려움을 등을 고려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현금 없는 사회 전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개인 사생활 침해, 기술 낙오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