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여성들이 아기는 원하지만 남자에 얽매이는 건 원치 않는다"

전문가들 "저출산 극복 위해선 출산정책과 혼인정책을 분리해야"

혼외출산율 한국 1.5%, OECD 평균 36.6%, 프랑스는 55%

22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의 한 원인으로 가족에 대한 낮은 사회적·문화적 수용성이 지적됐다. ⓒ데일리안

혼외출산율 한국 1.5%, OECD 평균 36.6%, 프랑스는 55%이상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낮은 사회적·문화적 수용성이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 ‘효과없는 저출산대책, 대안은 무엇인가?’에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발제를 통해 “미혼모,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냉대와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공임신중절 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이 제시한 ‘OECD 국가의 혼외출산 비율(2009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율은 1.5%다. 반면 OECD 평균 혼외출산율은 36.6%이고 최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한 프랑스의 혼외출산율은 55%에 달한다.

그는 “프랑스 출산율 추이를 보면 팍스(PACS, 등록 동거부부)와 미등록 동거부부의 출산율과 전체 합계출산율 추이가 같다”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970년대 이후 혼인율이 급속히 낮아지자 1999년 팍스(시민연대협약)를 도입하면서 1.76이던 프랑스의 출산율을 1.98까지 끌어올렸다. 2012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전통결혼과 팍스의 비율은 3:2 수준에 이른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국민 가족수용성 조사결과 출산율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2030세대, 대졸여성 등은 출산·양육의 전제조건으로 결혼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규범이 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소위 ‘정상가족’외에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가정만 고집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는 제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배우(有配偶)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배우’라는 것이 제도권 내에서의 결혼만을 뜻하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여성들이 결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전세계적 추이”라며 “출산율의 혼인부부 비율이 98.5%라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비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정책과 혼인정책을 분리하는 과감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혼 가정과 미혼부모 자녀도 혼인한 가정과 동등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결혼과 출산 정책을 분리하고, 비혼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많은 여성들이 아기는 가지고 싶지만 결혼을 하고 남자에게 얽매이기는 싫다는 생각을 한다고 들었다”며 “지금까지는 이런 발언이 우리 문화에서 금기시 되었지만, 정말로 출산율이 중요하다면 결혼이 중요한지 출산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첨언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는 이로 최저출산율의 위기 극복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프랑스처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터놓고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