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낙제점' 면했지만 갈길 멀어

중소기업 CEO 대상 만족도 조사 5점 만점에 3.9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술금융이 '낙제점'은 면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술금융이 '낙제점'은 면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기술금융 정책 시행 3년째를 맞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400명과 은행지점장 2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0점으로 지난해 조사 보다 0.02점 하락했다.

올해는 대출 한도(3.88→3.95)와 금리(3.72→3.78)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 보사 보다 높아졌다.

기술금융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향은 96.3%에서 89.3%로, 추천하겠다는 의향은 82.3%에서 70.8%로 떨어졌다.

특히 기업들은 최초로 기술평가를 받고서 1년 뒤 재평가 때 다시 똑같은 서류를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 보완점에 대해 '절차 간소화'(30.3%)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기술력 반영 비중·전문성 등 평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30%)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은행지점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술신용평가가 금리 결정(43.4%)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승인 여부(42.1%), 한도 결정(19.7%)과 관련한 영향도 큰 편이었다.

은행들은 기술평가 역량 제고(40.1%)를 기술금융이 보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적했고, 등급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녹색금융 전철 밟을라' 우려에도 '꿋꿋'

기술금융은 지난해 2014년 7월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들에 기술력을 담보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권고하며 시작됐다.

정책 시행 초기만 해도 은행들이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게 신규 대출을 늘리지 않고 기존 대출의 금리만 조정하는 형식적인 대출을 통해 '무늬만 기술금융'으로 포장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금융권에선 "녹색금융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금융 출범 당시 42개의 녹색금융 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권이 바뀐 뒤 대부분의 은행이 '녹색'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통합해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의 IT벤처 육성책,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 등 매 정권마다 내세운 금융정책 구호가 울렸다가 소멸하는 일이 반복됐다.

박 대통령 틈만나면 '기술금융' 강조…당국 고삐 늦출 틈 없어

하지만 기술금융은 녹색금융과 성격이나 추진 배경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녹색금융은 특정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이었지만 기술금융은 은행들의 여신 관행을 변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일회성 정책이 아닌 앞으로 금융이 가야할 방향이고,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정책 관련 회의나 현장 방문 등에서 기술금융을 빼놓지 않고 거론하며 강조해왔다.

지난 7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상암동에서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술금융이 아직도 기존의 대출 관행을 많이 못 벗어 난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기술금융이 더 활발하게 되도록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기술금융 고삐를 늦출 틈이 없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술금융이 은행권 중기 여신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은행 영업환경을 고려해 공정하게 기술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