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1000 "경단녀 해소방안 돼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국가 합계출산율 비례…양질의 어린이집 확충 필요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아트홀에서 열린 보육 토론회 ‘서울시 보육청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다’에서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국가 합계출산율 비례…양질의 어린이집 확충 필요

경력 단절 여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사업이 궁극적으로 여성 경력단절의 해소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아트홀에서는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동작구의 주최의 보육 토론회 ‘서울시 보육청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다’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보육팀장은 “우리나라는 0~2세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은 34%, 3~5세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은 47%로 모성 노동시장 참여가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정책의 목표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며 “보육정책은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가족 양립, 출산율 등 인구학적 변화, 사회통합, 공적 책임 이행과 투자 등 다방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모의 취업 중단 사유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43%)’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집 주변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21%)’로 나타났다.

안 팀장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보육예산을 증액하고 있음에도 보육정책이 목적하는 일·가족양립, 모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합계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산율을 높이고 경단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보육재정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보육정책의 ‘새 판’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안 팀장은 “서울시 보육서비스 품질체계를 통합하고 체계화해야 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이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은 함께가야하는 것이지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참석해 토론한 황연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회장은 “출산율이 줄어들고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요구에 서울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면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유치원이나 직장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