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 인권 개선 평화통일 주춧돌”

수석비서관회의서 "어떤 도발에도 정권 자멸 이어지도록 응징"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혹사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 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며,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 샐 틈 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겠다”며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며 “유관 부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추석 연휴와 관련, “올해는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된 탓에 과일, 채소와 수산물 등의 가격 오름세가 예사롭지 않다”며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대책반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제때 푸는 등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졌고 개학 이후까지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식중독과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콜레라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