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가능하다는데...'금융권 들썩'

정부 임금체계 개편 움직임에 다시 '갈등-대립모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7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1층 로비에서 열린 해고연봉제저지·관치금융철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금융권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당장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노사 간 타협에 아직까지 진전이 없어 다음달 예고된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이었다.

가이드북은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에서 역할·직무·성과급으로의 전환을 권했다. 또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나 역할·직무급으로 개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권 입장에선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회사 경영진 측에 힘을 실어준 해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로 바꿀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즉각 금융노조는 "사용자에게 불법적인 임금체계 강제 변경을 장려한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당국-정부가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건데..."

현재 은행권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이 최종 채택하기까지 내부 조율 단계에 와있다.

그사이 경영진 사이에선 '눈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이 불가피한만큼 다른 은행들의 분위기를 지켜보며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며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각 은행에 최적화된 세부 방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직까지 '노조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최적화된 세부 방안'을 다른 은행보다 먼저 내놓기도 부담스러운 게 은행 경영진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한 임원은 "당연히 민간금융사에 필요한 연봉제인데, 당국과 정부에서 협상에 끼어드는 것이 판단 미스"라며 "오히려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사용자에게 범법행위를 장려하고 있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향후 금융노조는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투쟁 분위기를 끌어올린 후 9월 23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