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법안 추진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0일 조 의원 측은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면서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단 대폭 완화해서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이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