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박원순 불법노점 합법화는 대선출마용?"

보도자료서 "시장은 행정부 수장도 아니고 입법권도 없어" 재검토 촉구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노점 합법화' 추진에 대해 "'청년기만수당'과 같은 대선 출마용 이목 끌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노점 합법화' 추진에 대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청년기만수당'과 같은 대선 출마용 이목 끌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오 의원은 박 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지급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8000여개 길거리 노점의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도 무시하고 인기몰이에만 집중하는 박 시장은 현명한 국민들의 민심 역풍을 맞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불법 노점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형 노점은 가려내고 선별적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 의원은 서울시 길거리 노점 8038곳 중 40%에 해당하는 3198곳은 음식노점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점용을 허가한다 해도 식품위생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불법이 적법이 될 수 없단 주장이다.

그는 "서울시장은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장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불법노점의 합법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자신이 대통령이고 국회라는 오만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전국 600만 자영업자는 박 시장의 이러한 방침에 분노하고 있다. 물론 노점을 통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불법노점 상인 중에는 억대 벤츠를 몰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월수입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노점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고액의 임대료와 성실한 납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박 시장은 1년에 도로점용료 50만원만 내면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더니 그렇다면 어느 자영업자가 성실하게 납세하고, 좋은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억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내면서까지 장사하려 들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