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별관 회의 …대우조선 분식회계 알고도 지원?"

4일 대정부 질의서 '서별관 회의'문건 일부 내용 공개

홍익표 "정부 문건 공개 없을 시 문건 전체 공개 예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별관회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대우조선해양

정부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고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해 10월 22일 개최된 이른바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문건의 일부 내용만 밝힌 뒤 정부의 자발적인 공개가 없을 시에는 문건 전체 내용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 주장에 따르면,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에서 작성된 자료로 정부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논의하고도 4조원대 자금 투입만 결정한 정황이 문건에 담겨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문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또한 서별관회의는 현안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로, 감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문건의 공개로 지난 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는 홍기택 전KDB 회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대우조선 현황과 3가지 대안별 검토,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 향후계획 및 기타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된 문건의 내용을 분석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문건의 내용중 가장 큰 문제는 서별관회의가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린 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자신들이 서별관회의에서 구조조정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서별관회의 결과로 면책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향후 구조조정 상황이 더 악화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되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 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의 감리가 늦게 시작된 점도 의문"이라며 "(문건을 보면) 회사측의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개시를 늦추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결국 회사의 사정 봐주기가 회계감리 개시 지연을 일으킨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문건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부실한 정책결정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끝까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별 입장이 담긴 관련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문건 전체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공적재원이 투입될지 모르는 기업 구조조정의 시발점인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익표 의원은 이날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서별관회의 문건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근거로 활용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우조선 정상화방안은 방안 수립 당시 회사현황, 부실요인을 반영한 전문 회계법인의 철저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분식 우려가 있다고 제기된 당시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강조한 바 대로 금융위는 "서별관회의는 현안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다"라며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이므로 감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시 회의에서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했고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계획'에도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영정상화 계획에는 '대우조선의 회계분식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우조선 실사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금감원이 실사결과 등을 검토해 향후 대우조선에 대한 감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