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여고생 성관계 파문…"경찰, 홍보에만..."

SNS 폭로 글 올린 전직 경찰간부, 학교전담경찰 정책 폐단 지적

지난 2월 15일 부산 동래구 여명중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아이언맨 복장을 한 학교전담경찰관이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학생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학교의 여학생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 정책의 폐단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SNS에 폭로 글을 올린 전직 경찰서장 장신중 전 총경은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잘생긴 남자 경찰관, 예쁜 여자 경찰관을 통해 경찰 홍보를 하겠다는 아주 못된 정책”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모순과 병폐를 지적했다.

장 전 총경은 “경찰이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아이들을 교육시킬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 조직인가”라고 반문하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헤아리고 부모 심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폐단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4대악 근절’을 표방한 이후 경찰이 범죄 감소나 예방을 위한 활동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홍보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전 총경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경찰청이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엄중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는 “자신들이 책임질 것을 또 현장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놓고 사건이 발생했다고 일선으로 책임을 떠밀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는 행태, 아주 못된 행태”라고 경찰 수뇌부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밖에 평택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원도 없는데 자꾸 전담경찰관 배치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여고 학교에는 남자 경찰관보다는 여자 경찰관을 배치를 해야 상담이 원활할 수 있는데 인원도 없는데 자꾸 배치하라고 한다.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에 있는 경찰관 관내 학교가 638곳인데 50명이 관리하고, 여경은 14명밖에 안 된다”고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사실상 경찰서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활동은 학교에서 한다”며 “학교에서 누구를 상담하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관리 측면에서의 허점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 자기가 보살피고 보호해줘야 할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성관계인지 이 부분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