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사태' 이후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에 스마트워치"

이준식 부총리 "선제적 주의 기울이고 관심 두지 못한 책임 통감"

학부모에 의한 신안군 섬마을 학교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정부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안전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학부모에 의한 신안군 섬마을 학교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정부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안전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들에게 '스마트워치' 등을 보급해 위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놨다.

이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심의 확정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관사 등 도서벽지 거주 환경의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사 출입문의 수동 잠금장치를 모두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보조 잠금장치 등 출입문 안전장치는 6월 중, 방범창 설치는 8월까지 보완한다. 이와 함께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지역 내 근무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간 통합 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노후 단독관사 680여개를 통합관사로 우선전환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들에게는 긴급 출동이 가능한 지역 경찰관을 지정해 위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학교·우체국·지자체 근무자 1366명에게 6월 중 '스마트워치'를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워치는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가 되고 동시에 담당경찰관 등 지정 3인에게 '긴급상황' 문자가 발송된다.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지역 8개교에 대해서는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을 설치하고 희망하는 관사를 중심으로 CCTV설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도서벽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3개월간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직접 도서지역의 물리적 환경 특성에 따른 취약 요인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경찰서별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진단결과를 공유, '도서지킴이' 등 신고요원제 운영과 범죄신고·범죄예방요령 홍보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서 미설치 지역은 관할 지·파출소에서 정기적으로 방믄을 하거나 필요시 이동식 파출소를 운영한다. 경찰관서 신설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취약지역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여교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더할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사건 발생 이후 도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관사 안전 실태를 살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근무 환경이 더욱 열악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도서·벽지 근무자의 주거환경에 대해 미리 신경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선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성폭력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