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성과연봉제' 발언에 금융권 '술렁'

공공기관 워크숍서 "성과연봉제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강도 높은’ 발언에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 등을 겨냥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면 무사안일주의도 개선되고 조직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주의 공직사회까지 확산…금융권 '여론 압박' 두려워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권에선 성과주의가 뿌리내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달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며 공공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개혁은 민간 부분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도 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별개로 공직 사회에 성과 인사 운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성과주의 도입을 거부해온 핵심 명분 가운데 하나가 ‘금융의 공공성’이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도 하는데, 금융권도 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의 혜택을 주고, 미흡한 사람은 직위 해제까지 할 수 있게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이 공공기관과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시간은 우리편' 야당과 손잡고 총력투쟁

다만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 정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에 초반 발맞추기를 하다가 정권이 끝나면 ‘없던 일’이 되길 반복해왔다.

민간 금융사 한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비롯해서 금융관련 정책을 펴놓은 게 너무 많다.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 될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야당과 손을 잡은 노조의 거센 반발이 성과연봉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를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라고 주장하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해고연봉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융노조 등 공공노동단체는 오는 18일 ‘10만 금융·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과연봉제 무효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사유로 사측에 대해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입장에선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논란’ ‘투쟁’ ‘법정싸움’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강행되면 오는 9월 23일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