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민간 금융사로 확산 '이번주 분수령'

시중은행 노조 "선전포고로 간주" 투쟁 나서기로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일 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금융공기업에 이어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되면서 시선은 민간금융사로 향하고 있는 것. 이미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금융사로 성과연봉제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 한 후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노조 "전쟁 치르겠다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

시중은행 노조는 성과연봉제 물결이 민간 금융사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은행 노조와 손잡고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했다.

시중은행 노조로 구성된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전은협)와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은 “불법적인 개별동의 요구, 이사회 의결, 일방적 찬반투표를 강행한다면 민간 금융기관 노동조합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감독당국 항의 방문과 대국민 홍보, 국회, 시민단체와 연계한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도 지난 10일 산별중앙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오는 16일 다시 머리를 맞대지만,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양측 간극이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사측은 △임금동결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 방안 도입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임금 4.4% 인상 △성과연봉제 등 개인별 성과차등 임금제도 금지 등 정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대통령 주재 워크숍→여야정 회의→노동자대회…이번주 '분수령'

이번주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 3당과 정부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사안을 테이블에 올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노조와 손잡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선 성과연봉제를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속도전에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1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금융노동자 10만명이 참가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오는 9월23일 대한민국 최초로 40만 금융·공공노동자가 참여하는 1차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