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사 국제기준 도입, 걱정말라"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 영향 간담회'서 "차분히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5개 관계기관 합동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일시적인 재무적 영향을 이유로 IFRS4 2단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이번 제도가 한국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보험업계의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 영향 간담회’에서 “IFRS4 2단계 도입 시기·방법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보험사에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부채 평가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이 46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제도 도입 시행예정인 2020년까지 허리띠를 바짝 졸라야하는 상황이다.

"보험사 예측가능하도록 단계적 추진" 속도조절론 강조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감독회계 측면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RBC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부채 적정성평가제도(LAT) 정교화 등을 통해 향후 IFRS4 2단계 도입의 충격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감독제도 개선 역시 보험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역설했다.

"보험사 가치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보험업계와 소통

임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단기적 충격으로 회사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력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하겠다”며 “제도 도입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보험업계 등을 모두 참여시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FRS4 2단계는 부채 규모를 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보험사 부채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2020년에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50조원 안팎에 달하는 충당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해 손실계약을 보유한 국내 생명보험사에는 상당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직격탄은 아니지만 손해보험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