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 원 무상지급 거부한 스위스 국민

인간적 품격 유지하자며 진행된 국민투표, 76.9% 반대

국가가 모든 성인에게 한 달에 30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76.9%가 '싫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스위스에서 국가가 모든 성인에게 한 달에 30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국민들은 복지 대신 경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 원)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기본소득안에 대해 국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77%가 반대표를 보이며 부결됐다.

아직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번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에 주목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2013년 10월 기본소득 도입 지지단체인 '스위스기본소득(BIS)'가 시민 13명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서 결정됐다. 스위스에서는 10만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해당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앞서 스위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본소득 도입안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일반의 여론 역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은 스위스 외 다른 유럽 나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저소득층 8000명에게 본소득(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120만 원 가량을 전 시민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