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3당 원내대표 '협치 첫걸음 뗐다'
회동 정례화·가습기 살균제 협의체 구성 등 6개 합의
원내대표들 “좋은 결과 도출” 자평…노동법 등 이견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회동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여야의 협치 가능성을 재확인했음은 물론,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등 6가지 합의를 이뤘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80여분간 회동을 열고 ▲3당 대표 회동 1분기 1회 정례화 ▲경제부총리-3당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조속 개최 ▲정부의 안보상황 정보 공유 노력 약속 ▲가습기 살균제 사태 근본적 원인 및 법적 책임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관련 국가보훈처에 검토 지시 ▲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등 6가지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생’을 화두로 삼았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북핵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반면 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안과 국정 운영 방식 전환,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및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등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과 3당의 중점 의제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지만, 회동에서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종 진지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성과 있는 대화가 오고갔다”라며 “개인적으로 오늘 성과에 크게 만족하면서 그야말로 협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회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안보 문제를 비롯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경제 민생 현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안 하나하나마다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답변했다”고 회동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한 “엄중한 경제, 안보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대화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여야 정치권 또 대통령이 선두에 서 협치를 통해 공동 운영체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총평 하면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진전됐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중동 외교 특히 이란 외교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서 국정 운영 방식을 소통형으로 변화시키고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동 한계’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성과연봉제 일방적 강요, 누리과정, 어버이연합 문제, 남북관계 해법 찾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대통령도 말했는데 오늘 이런 난제들을 다 한 번에 합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것은 국회에서 해결하고 주문할 것은 주문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박 대통령이 국정 쇄신의 조치를 보여주면 국민의당도 아낌없이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회동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조건 반대나 국정수행 발목잡기 하지 않겠다. 박 대통령도 야당을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이며, 일방적 추진은 성공하지 못한다, 노사가 합의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에 박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도 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된다,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며 상당히 강한 의지의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야당이 주문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해 “여론을 감안해서 잘 협의해 달라”고 했으며,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엄중한 상황이다. 각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재 결의했고 그것을 각국이 이행 중이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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