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기민감·신용위험·공급과잉 등 구조조정 '3트랙' 추진"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서 '사즉생' 각오로 구조조정 총력 당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을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오전 금융위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올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추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임 위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