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이번엔 '황금주파수 전쟁'....2.1GHz 누구품에?

미래부, 4일 주파수 경매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SKT-KT "특혜 시비“ vs LGU+ ”전파법 14조“

이통3사 로고 ⓒ각 사 제공

주파수 경매를 한 달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긴장감이 그 어느때보다 팽팽하다. 올해 주파수 경매에서는 5개 대역이 매물로 나오는 가운데, 2.1GHz 재할당 대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재할당 대가 방식 산정에 따라 주파수 경매 금액이 수 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어 일각에서는 출혈 경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황금주파수 ‘2.1GHz'의 위엄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4일 주파수 토론회를 개최하고 4월 경매 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파수는 한 번 할당 받으면 10년 안팎으로 써야 하고, 대역에 따라 특성도 달라서 이통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가르는 근간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주파수 경매 대역은 700㎒, 1.8㎓, 2.1㎓, 2.6㎓ 4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총 140㎒폭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할당 용도였던 2.5GHz는 TDD(시분할) 방식으로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불발로 끝났지만 4개 대역과 LTE 서비스 방식이 다른 만큼, 차후 용도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대역은 2.1GHz이다. 일반적으로 저주파 대역일수록 직진성과 투과성이 좋아 산업용으로 각광받아왔다. 그러나 700MHz는 방송용과 나눠 쓰는 만큼 간섭이 우려되고, 1.8GHz는 폭이 좁아서(협대역) 이렇다 할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1GHz 대역은 전세계적으로 LTE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가운데, 이통3사 모두 기지국을 구축해 LTE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경매에 나오는 폭은 20MHz폭(1930MHz~1960MHz 대역 중 20MHz 경매)으로, 각 사 모두 기존에 사용하던 대역과 묶어서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즉, 별도의 투자 비용 없이 속도가 2배 빠른 LTE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2.1GHz 주파수 경매 할당 방안 ⓒ 미래부

◇ 3조원 넘을까? 쩐의 전쟁 비상
관건은 2.1GHz 대역 경매 대가이다. 대가 산정방식에 따라 3조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통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래부는 오는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 100MHz폭 중 80MHz폭을 각가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하고, 나머지 20MHz폭만 경매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100MHZ폭을 모두 경매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SK텔레콤과 KT가 해당 대역에서 3G와 LTE를 서비스 하는 만큼 주파수 회수시 불편을 겪을 가입자들을 고려해 경매에서 제외했다. 수치상의 공정성과 효율성 중 효율성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경매로 나올 2.1GHz 20MHz폭의 대가를, 재할당하는 80MHz폭의 대가와 연계해야 한다’고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이는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주파수 할당 대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 대가,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 용도 및 기술방식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터무니 없는 주장도 아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면 SK텔레콤과 KT가 지불해야 할 주파수 경매값의 금액은 배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20MHz폭의 주파수 경매가격이 1조원으로 낙찰되면 재할당하는 80MHZ폭의 할당 대가는 4조원(20MHz폭씩 1조원)이 되는 것이다. 양사가 40MHz폭씩 재할당 받으므로 경매 시작도 전에 2조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SK텔레콤과 KT 중 한 곳이 20MHz폭도 경매로 취득한다고 하면 총 3조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매물로 가져갈 시, 예상 매출액의 3%로 산정해왔다. 한 해 이통사의 매출은 10조~20조, 영업이익은 1조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주파수 경매 대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2016년 주파수 경매 및 할당 대역 ⓒ미래부

◇ 우위에 선 LGU+...정부의 선택은?
SK텔레콤과 KT는 고민이다. 경매가와 재할당 대가를 그대로 연동하면 주파수 경매 비용 출혈이 천문학적이고, 오히려 LG유플러스에게 특혜 시비를 주는 대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2.1GHz를 선택하지 않을 시 차선 대역으로는 2.6GHz를 선택할 수 있다. 경매에 나온 2.6GHz 대역은 40MHz폭과 20MHz폭이 각각 매물로 나온다.

이통사들이 관심을 갖는 매물은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2.6GHz 40MHz폭이다. 문제는 2.6GHz에서 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오직 LG유플러스 뿐이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대역 어느 매물을 취해도 별도 투자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에 비해 KT와 SK텔레콤은 경매에서 2.6GHz 대역을 낙찰받으면 1~2조원의 기지국 투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LG유플러스로선 어느 대역이 됐든 경쟁사들에게 심각한 재무 부담을 안겨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1GHz 대역을 취득 못해도 2.6GHz 어느 매물을 가져가도, 최소 60Hz~80MHz 폭을 확보할 수 있다. 주파수 대역 폭이 넓을수록 전송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다가오는 5세대(5G) 이동통신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SK텔레콤과 KT는 공정한 주파수 경매를 위해 2.6GHz에서 LG유플러스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특정사가 꽃놀이 패를 쥐고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주파수 경매 비용 부담이 클수록 서비스 원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귀결될 것이다. 공정한 규칙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 비용이 높을수록 정부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좋지만, 5G 투자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 산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래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의 편익에 기대 균형있는 주파수 경매 규칙을 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