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한 불법 체류자 송환협정…강제송환 우려

노동파견 미귀국자·밀입국자 등 해당, 제네바 난민 협약 지켜질까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입국자와 체류자 송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러시아 연방이민국 니콜라이 스모로딘 부국장과 북한 외무성 박명국 부상이 2일 모스크바에서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이민국은 이번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에 머무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제네바 난민협약에 따라 북한 주민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권운동가들은 실제로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2007년 이후 연해주,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의 노동현장에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쿼터를 받아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의 노동부는 2015년 4월, 1분기 첫 3개월 동안 러시아 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북한인 노동자 수는 4만7천364 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러시아에 남아 불법 체류하고 있으며, 일부 북한인은 본국을 탈출해 중국 등을 거쳐 러시아에 밀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