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장관 “가계부채, 급격한 충격 없을 것”

“부동산 통계 보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로 구축하겠다”

“부동산 통계 보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로 구축하겠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취임 1개월째를 맞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계부채 규제방안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가 충격적이고 급격하게 이뤄지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가 문제 된다고 해서 가계부채를 단숨에 양단하듯이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부채규모 대출이 많더라도 그걸 급격히 줄이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결국 부채를 줄이되 소득증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장관은 “주택시장은 가계부채, 대외금융시장, 환경 등과 맞물려 있어 어느 것 하나만 봐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관점에서 유기적·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주택경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시장의)회복과 모니터링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내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다급한 상황에서 주택정책을 내는 것보다는 사전 모니터링과 미세조정을 통해 스스로 시장에서 조절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의 주택 공급과잉 우려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공급과잉은 없다면서 업계도 거시경제와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서 자율 조절할 의지 가지고 있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국지적인 현상에 대해 지역별로 이제 막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년 1분기까지 보더라도 큰 급등락은 없을 것”이라며 “한편에서는 공급과잉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어 평가가 엇갈리는 측면도 있다. 2017년 이후 문제로, 시장에서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강 장관은 “비록 전월세 가격 인상에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임대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고, 또 시뮬레이션 하기도 힘든 부분이라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도 전제 자체가 달라서 실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에 부정적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더라”며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강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부동산 통계시스템 보완과 관련해서는 “주택 매매 거래에서 전월세 임대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데, 임대시장에 대한 통계 구축을 정밀하게 해 전월세 시장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 지역적 통계를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다시 한 번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부동산 통계 전산화, 지역별 동향, 착공에서부터 분양 입주까지의 단계별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부동산 통계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로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