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비중 20%로 확대

정부,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발표

친환경자동차의 미래.ⓒ산업통상자원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차 비중이 전체의 2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부품 성능 향상에 국비 1500억원이 지원되며,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친환경차 이용혜택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을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소비자 구매를 촉진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기반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했다.

먼저 친환경차 개발과 관련해서는 핵심부품 성능향상 R&D에 향후 5년간 15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 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비싼 가격 등 기존 친환경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 전기구동·냉난방 시스템 등 핵심부품 효율을 개선해 차량 성능을 2.5배 향상시켜 주행거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전지용량은 기존 27kwh에서 54kwh까지 2배 이상 늘리고, 모터 출력밀도는 10% 향상, 냉난방 에너지 사용 50% 절감, 고전압부품 열관리효율 향상 등이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의 주요 초점이다.

수소차는 스택, 수소공급부품, 신소재 활용 고압용기 개발을 통해 차량 가격을 현재 8500만원 수준에서 2020년 5000만원대까지 40%가량 낮춰 소비자 구매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저비용․고효율 인프라도 확대된다.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손쉽게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중점 보급도시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소 1400기,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구축한다.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타워 건설, 전기차 충전 계통부하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수소차는 중점 보급도시를 선정해 부생수소·도시가스 개질·신재생에너지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수소충전소를 건설한다.

특히 비싼 수소충전소 건설비용(30~40억원) 절감 방안으로 주유소·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함께 건설하는 ‘융합형 충전소’와 각종 충전소 부품을 모듈화된 형태로 압축 제작해 설치공간을 축소한 ‘모듈형 충전소’ 건설 실증사업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운영 보조금도 대폭 상향된다.

내년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은 수소차 2750만원, 전기차 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하이브리드 100만원으로 책정된다.

또한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이용자가 연료비 이득을 보고,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해 연관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수소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도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안정적인 이용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대량구매를 통해 수소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신설된다.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충전시설 설치 애로를 해소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전기차맞춤형 혜택 제공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물에 녹색건축인증 가점을 부여하고, 중고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튜닝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의 재정비도 이뤄진다.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마련해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할 예정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해 융합형·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근거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를 위한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0년 친환경차 생산 92만대, 수출 64만대를 달성하고 18조원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20-20(2020년 친환경차 신차 판매 20% 점유) 전략을 통해, 친환경차로 온실가스 380만t을 감축, 신기후체제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삼을 것”이라며 “전력에 기반을 둔 친환경차의 특성상 배터리·전자부품 등 타업종과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하고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