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계대출 '까다로워진다'…부채 상환능력 검토 추진

임종룡 "이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내년부터 시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면밀히 검토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금융위

앞으로 은행 대출 심사에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변경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대신 고정금리대출을 권유받게 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면밀히 검토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출절벽’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예외 조항들을 둬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방안이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반영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임 위원장은 “스트레스 금리 제도는 ‘스트레스 DTI’라는 개념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성과주의 도입? 기업은행, 산업은행 통해 모델제시"

아울러 그는 ‘금융자율화’에 전제조건으로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면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 추진과 관련, “성과주의 문화 확산의 취지는 단순히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전문성을 내세워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거론하며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성과주의를 높일 것인가 논의하고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