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연관 가능성 높아"

정창호 ICC 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 잘 알아야 정교한 대응 가능"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과 한국형사정책학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국제공동학술행사를 열었다.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주제발표에서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관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남북통일에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공동학술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직·간접적으로 연관 맺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나라 관련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정교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빈 에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명예교수 역시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규정인 '로마규정'을 언급하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옛날에만 가능했다"며 중국과 북한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로마규정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책임이 비회원국까지 미친다는 사실은 남북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실"이라며 "로마규정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이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형사 규범의 국제화를 지적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현미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은 "한반도는 전세계 마지막 분단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 가입 및 비준을 한 국가로써 활용방법을 모색, 한반도 평화통일 및 국제사회 정의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과 한국형사정책학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렸으며, 정현미 교수와 정창호 재판관, 알빈 에저 명예교수, 이다 마코토 일본 게이오 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 통일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국제적 절차 문제 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