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99.9% 부정하고 0.1% 정상이라는 극단 편향”

4일 오전 대국민담화서 "국정교과서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수단 동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역사국정교과서 철회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에 대해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헌법소원과 전국 순회 서명운동을 예고했다. 아울러 전국 지역위원회별 거리홍보와 역사강좌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문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 덕분에 근대화했다고 미화하고, 친일파의 친일행적을 의도적으로 왜곡·누락한 교과서다. 무려 2122건의 오류가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를 ‘거짓말 교과서’로 규정한 뒤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99.9%를 부정하고 0.1%만이 정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편향 앞에서 국민은 어이가 없다”며 “역사학자 90%가 좌파라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말로도 드러나듯이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극도로 ‘편향된 교과서’이고,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가르는 ‘나쁜 교과서’이며, ‘반통일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당초 5일로 예정된 확정고시를 앞당겨 3일 강행한 데 대해 “11월 2일 자정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행정예고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했다”며 “국민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20일간의 의견 수렴이란 결국 요식절차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역사국정교과서를 강행해왔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예비비 44억을 끌어다 불법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했고, 몰래 비밀기구를 만들어 탈법적인 작업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며 ‘불법·비밀 TF' 논란과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예비비 관련 ‘거짓 발언’이 드러난 것을 정면 겨냥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필진 공개도 촉구했다. 문 대표는 “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다. 필진참여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고, 부실한 필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투명하지 못한 절차, 당당하지 못한 부실한 필진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정부가 당당하다면 필진부터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판결을 내린 만큼,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을 돌며 국민 여러분을 만나고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확대운영하며 체험버스도 계속 운행할 것”이라며 “국정교과서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전국 지역위원회별로 대대적인 거리홍보와 역사 강좌도 진행할 것”이라고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