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시 미 지상군 '15만명' 증파 필요"

미 랜드연구소 "미국 지상군 WMD 특수작전에 투입돼야"

북한 정권 붕괴 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위해 미군 지상군 15만명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유사시 미국의 대응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곁들여졌다. 사진은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북한 정권 붕괴 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위해 미군 지상군 15만명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유사시 미국의 대응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곁들여졌다.

29일(현지시각)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최근 펴낸 '우리에게 필요한 육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붕괴 시 미국의 지상군은 WMD 제거라는 특수작전에 투입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포진한 미군보다 15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앞으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른 중장기적으로 40만 명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미 육군의 숫자가 오히려 54만 5000명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사시 한국군은 북한 포격기지를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인도주의적 재난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미군은 'WMD 관리 및 제거'에 대한 큰 부담을 지게된다는 것이다.

랜드 연구소는 또한 북한과 남한의 무력 충돌은 결국 '무차별 포격'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며 현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중 또는 미사일 공격이 포격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지상군이 지하 요새 등에 은닉된 포격 기지를 장악하기 전에는 포격 위협을 확실히 제거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것은 대규모 임무이고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지상군을 동반하는 총공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미국의 전략은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포격위협을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며 "북한이 WMD를 이용해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랜드 연구소는 보고서에 갈수록 포악해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미국의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QDR)나 국가안보전략(NSS)에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연구소는 "북한은 현재 1만3천여 문의 포와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천 문을 휴전선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지하벙커 등에 배치해놓은 상태"라며 북한의 전력 규모를 밝혔고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과 미사일 개발을 주요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미국은 서울을 향한 포격 위협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