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진웅섭 금감원장이 가계부채 문제 대응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진 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정부·금융사·연구소·신용정보사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상시점검반을 통해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 상환관행 정착을 위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 등에 대해서는 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금융위, 회계기준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무구조 취약 주채무계열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 자구이행 등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전제재의 대상 확대, 금액 현실화 및 부과권한 위탁 등 입법 관련 사항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진 원장은 "제재대상자의 제재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양정 기준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위기단계별로 대응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 원장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밀착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해 외화차입선 다변화 등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