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1646억원” 제4이통 주파수 할당 토론회 개최

2.5GHz, 2.6GHz 중 한 대역 할당

이동통신1646억, 와이브로 228억...전년비 하향 책정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안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선다. 올해 제4이통 주파수 대역 할당 대가(최저가)은 이동통신 1646억원, 휴대인터넷 228억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후2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더케이(The-K)호텔에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통신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할당계획(안)은 지난 6월에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2.5㎓대역(TDD) 또는 2.6㎓ 대역(FDD)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 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동통신과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을 서로 다른 시장으로 획정, 각각의 할당대가를 부과했다. 할당 주파수 대역은 2575~2615㎒대역(TDD) 40㎒폭 또는 2500~2520㎒/2620~2640㎒(FDD) 대역 40㎒폭이다.

이 중 이동통신은 2.5GHz(2500MHz대 대역)과 2.6GHz(2600MHz대 대역)이 해당되며, 1646억원(실제 매출액의 1.6%)의 할당대가가 책정됐다. 와이브로는 2.5GHz(2500MHz대 대역)이 대상이며, 228억원(실제 매출액의 2%)부터 가격이 매겨진다.

다만, 미래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제4이통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췄다. 같은 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소 낮게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월 발표된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2790억원(TDD), 와이브로 523억원(TDD)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에 기반한 만큼, 제4이통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제4이통에 눈독을 들이는 사업자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전국 소상공인 연합 우리텔레콤,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이끄는 퀀텀 모바일 등이다. 이 외 CJ그룹, 현대HCN 등도 잠재 도전자로 거론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8월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은 공고후 1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