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병원, 간호사 수 허위신고해 16억 '꿀꺽'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16억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조치

서울백병원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1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달이나 다음 달 서울백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원 상당을 깎는 상계방식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백병원은 이른바 간호등급제를 편법으로 이용해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인력수에 포함,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병원 재정 수익을 늘리기 위해 병동에 간호인력이 많이 배정돼 있는 것처럼 속여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백병원은 2011년(122억원) 부터, 2012년(138억원), 2013년(299억원), 2014년(110억원) 등의 적자를 냈다.

그러자 간호관리료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만을 근거로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적자탈출용으로 간호등급제를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 된 최 병원장(63세)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간호사 수 허위 신고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