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vs"제헌절 의미 알고 휴일지정 운운?"

네티즌,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아닌 제헌절 두고 갑론을박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제헌절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국경일로 정해진 후 49년 간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휴일이 많아지면서, 재계의 ‘기업 생산력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이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 하겠다고 발의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에서 “경기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휴일을 늘리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해 무산됐다.

이후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2010년 성명을 내고 “제헌절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힘으로 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가성을 형성한 뜻 깊은 날이다”라며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국가공휴일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으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헌법제정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원상복귀하자”고 주장,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지난 2013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이 모양인가”라며 ‘제헌절 공휴일 복구’를 외치고 나섰다.

트위터리안 ‘@302***’는 재계가 ‘생산성 저하’를 내세워 제헌절 공휴일을 반대한 것을 꼬집어 "(제헌절이)생산성 저하라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졌나? 지금 생산성 반토막"이라고 탄식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wjd***'은 “헌법은 망각하고 생산성만 좇다 보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구나”라며 개탄했다.

네이버아이디 'apr***'은 “헌법제정일을 공휴일로 원상복구해 국민이 (헌법의)주인임을 재확인하고 국민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트위터리안 ‘@lee***’는 “제헌절은 국가의 기본법을 세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아닌 허울 좋은 국경일이 됐다”고 통탄했다.

이외 “공휴일이 아니라 제헌절인 줄도 몰랐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건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잃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뺀 반 헌법세력의 심판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제헌절의 참 의미는 모른채 '휴일'에만 집착해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음 아이디 'art***'는 “‘공휴일도 아닌데 태극기는 왜 다나’ 라는 댓글을 봤다. 국민성이 이런데 공휴일로 지정하면 뭐하나”라며 비판했고, 네이트아이디 ‘dre***'은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물어보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며 “제헌절이 공휴일이라 치고 헌법정신을 기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네이버 아이디 ‘eun***’은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면 거의 다달이 쉬는 셈”이라며 “솔직히 공휴일 된다고 헌법정신을 더 추앙한다기보다 그냥 ‘쉬는 날’이 늘어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제헌절을 비롯해 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