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봉합 가능할까? …시작부터 ‘난항’

지상파 ,2일 재송신 협의체회의 불참

미래부, 재송신 가이드라인 등 협의체 운영 강행

KT IPTV서비스 '올레TV'를 시청하는 모습 ⓒKT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업계의 갈등 봉합은 과연 가능할까.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첫 회의부터 지상파가 불참하면서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과천청사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재송신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으나, 지상파 방송사 3곳 중 단 한곳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상파 측은 오는 8일에 있을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의 재판 때문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지상파는 CMB를 상태로 지상파 방송 상품을 재송신하는 상품 판매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체 회의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상파는 회의를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상파 불참에도 예정대로 회의를 강해했다. 지난달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불참 사업자가 있을시 이를 배제하고 진행하겠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간의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사업자 간 힘겨루기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케이블TV, IPTV, 위성 방송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협의체 구성, 운영 방식, 절차 등 상세한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체를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정부추천 4명, 유료방송측 3명, 지상파측 3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상파가 계속 불참시 지상파를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원을 별도로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은 7월 말부터 시작한다.

다만 업계는 반쪽으로 출발한 협의체 운영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으나 지상파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핵심쟁점을 풀어가는데 성과 없으면 또 다시 면피용 협의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재송신료 협상건 외에도 모바일 IPTV 지상파 공급 중단, 주문형 비디오 가격 상승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송신 분쟁 조정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노력했지만 대가산정 문제 등 핵심내용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매년 소모적 법적분쟁과 블랙아웃 우려가 있는만큼 이번만큼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