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사기꾼' 조희팔 공탁금에 피해자들 편나누기

공탁금 320억 놓고 소송 당사자만 1만 6480명

'단군이래 최대'라는 4조원대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조희팔 씨의 사기 피해자들이 편을 갈라 법적 공방에 나섰다.

23일 대구지법원 서부지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은 조 씨가 중국으로 달아나기 전 은닉한 재산의 권리에 대해 320억원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조 씨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속여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사업자 현모 씨가 피해자 구제용으로 법원에 공탁한 32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공탁금 출급청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은 조 씨가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인 2008년 6월, 현 씨에게 투자한 760억원 중 일부를 현 씨가 구속되기 전 지난해 11월 맡긴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소송은 원고 267명과 피고 1만 6213명 등 소송 당사자만 모두 1만 6480명에 이르러 누가 공탁금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벌어졌다.

이에 대해 2010년 현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자신들이 우선으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 측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씨는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간 4만명에서 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약 4조원을 가로채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