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법 후속 방안…단계적 시행"

불법 보조금 여전해...업계·전문가 의견 수렴해 대책 검토 중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리베이트 관행, 다른 업종선 찾아보기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불법 리베이트, 페이백 지급 등 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신 시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에 있다"며 "특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발표하기 보다는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노익 국장은 이어 "이번 대책 마련이 단말기유통법의 개정안은 아니며, 법령은 유지한 채 그 내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비자 인식개선,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관련 공익광고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정보를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몇 차례 공익 광고를 통해 혜택이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 국장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확인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장려금 우회 지원 등의 행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기기변경 시 이뤄지고 있는데, 업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미래부와 협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리베이트 논란은 사업자들 간의 관행과 마케팅 경쟁 등이 반복되다 보니 끊임없이 되풀이 돼 자연스럽게 당연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관행은 다른 업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국장은 단말기유통법 무용론과 관련, "시행 5개월째 접어들면서 직접적인 요금인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가지 통계를 보면 예전과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이 이른 시일 내에 시장에 안착되고 업계에서도 스스로 경쟁하는 룰을 만들어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합상품의 시장 조사 경과를 묻자 "이번주까지 실태 점검을 마칠 것"이라며 "시장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이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 약관과 전단지 등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라고 답했다.

현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용약관이 어떤 경우 신고·승인인지, 결합 상품별 할인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결합상품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부와도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