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사령관 여군 성폭행 피해자에 책임 전가 유감"

1군사령관 "여군, 명확한 의사표시 했어야" 발언에 파문

지난해 8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 옴부즈맨 도입 등 군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과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육군은 6일 '1군사령관'이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육군은 지난달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성관련 사고대책 긴급주요지휘관 화상회의'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며 "1군사령관 발언이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군사령관의 발언은 사고부대의 상급 지휘관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사과, 성관련 사고 방지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오 및 향후 노력 등에 대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육군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군사령관은 당시 회의에서 "지금 이런 사고를 저지른 남군들, 가해자. 남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군들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중략)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수없이 교육했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처음에 잘못된 것을 본인이 인지했으면…(중략) 본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며 "그래서 여군들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중략) 허용 안 되는 것에 대해 좀 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성폭행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인 여군에게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7일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1군사령관 장모 대장이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육군은 당초 1군사령관의 발언을 녹취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해오다 공개했고, 이에 대해 관계자는 "육군 차원에서 당시 회의를 공식적으로 녹취한 기록은 없었지만 오늘 오후 예하부대의 실무자가 업무 참고차 녹음한 것을 확인해 공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