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해야..." 전교조 교사 알고보니 '진보신당' 출신

조희연 특별채용 양모씨 PD계열 진보당 적극 활동

교육청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 발견 못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 6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복직한 윤희찬 송곡중 교사가 SNS에 올린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가 과거 진보신당 성북당협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적 활동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당시 심상정·노회찬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의원은 당내 노선 갈등 등의 이유로 탈당하고, 그보다 앞서 민노당을 탈당한 민중민주(PD) 계열의 평등파 세력과 합세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본래 민노당은 이들 평등파 세력이 주도해 만들었지만, 창당 이후 유입된 민족해방(NL) 계열의 자주파 세력과 내부 분열을 거듭했다. 그러다 2006년 자주파 세력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을 계기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결국 평등파 세력이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11년, 이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대통합’의 여론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진보신당 창당 세력인 심상정·노회찬 당시 상임고문이 당 내부와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탈당한다.

결국 동력을 잃은 진보신당은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2%를 넘지 못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200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권국장으로 활동하던 윤 씨는 사학비리 투쟁을 벌이다 형을 선고받아 해직됐으며,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그러나 과거 재직했던 사립재단이 특별채용을 거부하면서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이후 다수의 노동 운동에 참여하면서 노동자 혁명을 강조하는 평등파 세력이 주축인 진보신당과도 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이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 특채교사 2명을 직권 임용 취소한 것과 관련, “국가기관이란 게 착취계급의 대리기관,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은 결국 싸우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체제 비판 글을 올렸다.

또 지난해 4월 4일에는 “지배세력은 양립체제를 유지하며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데 소홀함이 없다”며 염세적인 시선이 담긴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밖에 그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6월 4일에는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격언을 붙임하며 “모든 인민은 자신들의 투쟁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가 조금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파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복직 이후 그가 SNS에 남긴 글이었다. 윤 씨는 지난 4일 신영철 대법관의 퇴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우리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보다 앞선 1월 27일에는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 아마도 인민재판의 아류인 듯 싶다. 언제 제대로 된 인민재판을 볼 수 있을까?”라며 비꼬아 말했다.

이밖에 그는 지난해 8월 3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집회 현장에서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라는 글을 남기는 한편, 일부 글에서는 ‘양아치두목 박근혜’라는 등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자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그는 5일 SNS를 통해 “체제부정이란다. 사법제도를 부정하고 있단다. 체제부정이 왜 문젠데? 부정이 있어야만 긍정은 탄생된다”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6일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윤 씨를 강하게 비판함은 물론, 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자유총연맹은 논평에서 “전교조 출신으로 해직됐다 복직된 서울지역 공립학교 윤모 교사가 최근 SNS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 크게 분노한다”며 “이 같은 발언은 교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청소년들의 국가관을 오염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어 연맹은 관계 당국에 법적 대응 등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이처럼 무분별한 언동이 자칫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반체제 준동을 철저히 봉쇄할 수 있는 각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모임(이하 교학연)도 이날 오전 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교육청이 상문고 사태 때 재단퇴진 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핵심 활동가 출신인 전 사립고교 윤 모 교사를 공립 중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법행위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교사를 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것은 조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이자 국민정서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교학연은 이번 특별채용이 비공개로 이뤄진 점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념적으로 동질성을 지닌 인물을 봐주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재차 채용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게자는 SNS상에 게재된 윤 씨의 발언을 검토해 교사로서의 품위를 벗어나거나 법을 어긴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교육청 관계자는 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일단 교육부에서 해당 교사의 특별채용 절차나 채용의 타당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해 현재 교육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며 “향후 교육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른 사례들처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취소를 하는 것이 있다”며 “우선 저희는 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판단을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재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묻자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