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산케이 박 대통령 보도, 진실 아니라 보지만..."

25일 외신기자 토론회서 "명예훼손 기소는 대단히 잘못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기소한 데 대해 “나는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기소한 데 대해 “나는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산케이신문 기자를 기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인 기준들과도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또 “지금 기자들의 보도나 블로거들의 글 같은 인터넷 통한 의사 표시들에 대해서, 그것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법적인 문제로 만들고, 이렇게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식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는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명예훼손 범죄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는 장치는 필요하겠으나, 공인에 대한 비판,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 감시,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만약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면 그런 점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공인이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보도 등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 명예훼손의 성립 여지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실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매체의 논조에 따라 정권이 특정 외신을 배제하지 않겠느냐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보도를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나는 산케이신문의 평소 논조에도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다만 문 의원은 “보다 바람직한 것은 비록 사실이 아닌 보도라도, 말하자면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것이 공론의 장에서 그것이 바로 잡히고 비판받게끔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 그런 식의 잘못된 오해가 초래되는 연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 “나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맘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도 전체적인 언론의 장에서 그것이 토론되고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비판되고, 도태되고 해서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옳지, 거기에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