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정보위 예산 '대폭' 삭감

신경민 "사이버사령부 예산 60-70% 삭감, 불법행위 않겠다는 약속은 거짓"

국회 정보위원회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법 대선개입 논란’이 일었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법 대선개입 논란’이 일었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심리전단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며 “사이버사령부 예산의 60~70%를 대폭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야당 위원들은 심리전단 ‘박 단장’이 사실상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당초 부단장에서 단장으로 진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불법·탈법행위를 격려하고 포상한 것"이며 "사이버사령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사과하고 약속한 것은 거짓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그 외에도 이날 정보위 예산심사에서는 경찰의 채증 활동 보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야당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의 집회 및 시위 관련 활동 역시 올해를 끝으로 정부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또한 국정원의 안보교육 예산 중 안보견학 및 시설투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특히 전문가 부분은 예산 책정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여기에 국정원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 탈북자 단체들이 정치적 활동 등의 다른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할 때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내실을 기하도록 보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보비는 지난 2007년 이후 증액이 없었으며 이번에는 물가변동 상황을 감안해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