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통일→고려연방제→우리 민족끼리' 그 다음은?

북 대남전략 우리정부 따라 변화 '민주화 세력 포섭'후 가속화

자유민주연구원(유동열 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북한의 대남전략과 정치공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유민주연구원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춰 대남전략을 가속화하며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원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북한의 대남전략과 정치공작, 북한의 대남전략을 제대로 알아야 체제위협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진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고성진 덕우회 회장, 김정봉 한중대 초빙교수, 장철현 전 북한 통일전선부 요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장 전 요원은 “김대중 정권부터 진보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대북 지원이 많아졌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은 여기에 맞춰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남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장 전 요원은 “1970년대까지는 무력통일이었고 이후부터 90년대 초까지는 고려연방제 전략을 추진했다”면서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민족끼리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려연방제 전략은 남한의 민주화 세력을 포섭해 이들을 역이용한 전략”이라면서 “당시 북한의 대남전략이 좀 더 실용적으로 전개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때 마침 그 시기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며 햇볕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경제력만을 흡수하는 전략을 썼다”면서 “90년대에 들어 북한에서 남한의 민주역량을 흡수하고 포섭하는 방향으로 (대남전략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현재 박근혜 정부 체제로 들어서면서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표방하고 그 안에서 남한 내 노동자와 농민단체, 진보단체 등을 지령을 내리고 포섭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장 전 요원의 설명이다.

장 전 요원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을 향해 무전 등을 이용해 지령을 내리던 70년대와 달리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으로 인해 우리 민족끼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남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 같은 형태의 비공개적인 수단을 이용해 비밀리에 남한의 인사와 접촉을 하거나 지령을 내리기도 한다.

장 전 요원은 이어 “북한에는 대외연락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받고 남한에 직접 파견된 간첩과 통일전선부가 포섭한 간첩 등 두 부류의 간첩이 있다”면서 “그들은 남한의 운동권에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집회나 반대운동을 전개하곤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의 부류에서 볼 수 있듯) 통합진보당 같이 남한의 자유체제를 흔드는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한다”며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 전 요원은 일명 삐라라 불리는 대북전단이 북한이 보유한 핵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 전 요원은 “북한에 핵이 있다면 남한에는 삐라가 있다”면서 “북한의 강성독재를 깰 수 있는 것은 삐라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단체는)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그들 스스로 인터넷을 개방하라고 요구해야한다”면서 “북한이 열린사회가 돼서 정권이 중단된다면 남한이 왜 힘들게 돈 들여서 삐라를 살포 하겠는가”라고 발언했다.

이어 “북한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 할 망정 억지로 삐라를 (부정적인 대북 관계의 영향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단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한편,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후 변론이 진행된다. 변론에는 양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나선 가운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 여부와 이석기 의원의 활동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