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협상 타결, 15년 만에 마침내...

정부, 원전 건설 조건으로 울진군에 2800억 상당 복지 지원

21일 정부와 울진군 간 1999년부터 15년 간 협의해온 신한울원전 건설협상이 타결됐다. ⓒ연합뉴스

21일 신한울원전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 울진군 간 1999년부터 15년 간 협의해온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울진군에 신한울원전 건설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의료, 복지 서비스 등 28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이 동의한 ‘8개 대안사업 합의서’ 에는 울진군이 한수원 측에 요구한 자율형 사립고, 의료원 건설, 지역종합사업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울진군이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원전 1, 2호기를 포함해 앞으로 건설될 3,4호기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협상은 1999년 울진군이 추가 원전건설 시 기존의 원전부지 활용 등 보상 성격을 띤 14개 대안사업 시행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양측은 2009년 대안사업의 수를 8개로 줄이는 내용에 합의했고, 정부는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양측은 대안사업 지원금의 규모를 놓고 협상을 거듭하다 지금에 이르러 15년이 걸린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최종 협상이 타결된 자리에서 "이번 합의는 1999년부터 오랜 기간 어려운 협상 끝에 일궈낸 값진 성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원전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울진 원전에 대해 “2022년경이 되면 모두 10기가 가동돼 우리나라 원전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에너지정책을 이해하고 원전 건설부지 제공 등에 적극 동의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협상으로 울진군은 기존 한울 1~6기에 더해 현재 신한울 1, 2호기가 건설 중이고 앞으로 3, 4호기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정 총리는 “2022년경이 되면 모두 10기가 가동돼 우리나라 원전 발전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2011년 주민 동의를 얻어 원전 4기 유치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정부의 주민 보상이 아직까지 협상되지 않아 원전건설 계획이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영덕군에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제시하고 설득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