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 검사팀 파견
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책임공방도 벌어져
금융감독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을 대상으로 긴급 검사에 들어간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에 검사팀을 일제히 파견, 모뉴엘 여신관련 문제점을 조사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이들 은행이 모뉴엘에 6768억원의 여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사결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모뉴엘에 대한 은행별 여신은 총 6768억원으로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다. 또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외환은행 1098억원, 국민은행 760억원, 농협 753억원, 기타 261억원 등이다.
이중 담보여신은 3860억원이며 담보없는 신용대출도 2908억원이나 된다. 수출입은행은 여신 전액이 담보없는 신용대출이고, 산업은행은 4989억원이 신용대출이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뉴엘이 은행의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금 흐름도 살펴볼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모뉴엘은 현지 수입업체와 짜고 신용장 등 수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발행해 은행 등에 할인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나 비자금 등 불법 자금 조성에 활용됐는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은행과 보증서를 발행해준 무역보험공사와의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모뉴엘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발행해 은행 10여 곳에서 대출을 받아왔고 총 대출금액은 3860억원이다.
은행들은 수출금융의 특성상 무보의 보증서를 믿을 수 밖에 없어 사고처리로 결정되면 무보에 돈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보는 은행이 발행하는 결제실적 확인서 등을 보고 보증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모뉴엘은 지난 2005년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을 담보로 6개 금융기관에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했다. 지난 2010년에는 매출 1천억원 클럽 가입과 함께 무역보험공사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