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번복 "왜 2인자 의견 안받았을까?"

<정무위>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제재심 '경징계'→ 최수현 '중징계' 번복 제재심 위원 의견만 받아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6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KB사태의 징계수위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감원내 일관성 없는 양형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중징계' 원안대로 되돌리면서 제재심의위원장을 맡았던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최 수석부원장에게 "제재심 결정을 바탕으로 금감원장이 최종 중징계로 다시 결정했는데 중요한 회의 진행때 제재심위원장이던 최 수석부원장이 의사결정에 참여 했는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최 수석부원장은 "휴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소집된 사람들의 의견제시했으며 그때 본인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휴일에 결정했다는 건가?"라며 따져물었다.

최 원장은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적 관계를 검토하면서 제재심 감경 사유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것"이라고 대신 대답했다.

최 원장이 최종 양형을 결정내리기 전 수석부원장의 의견 참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 수석부원장은 "따로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재심 총괄했던 수석부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며 따져 묻자 최 원장은 "저는 수석부원장의 의견을 제재심의 결과로 받아드렸기 때문에 제재심에게만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KB사태의 수위 일관성에 대해 많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결정 차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 있다지만 금감원 내부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KB사태의 제재 심의를 진행하면서 은행검사국장이 배제됐으며 배제된 이유를 따져 물은 적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수석부원장은 "검사국장이 배석 안한 이유는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밤 11시에 92명에 대해 제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김 의원은 "KB은행의 주전산기 논란에 대해 네차례에 걸쳐 심의가 이뤄졌으며 회장과 행장의 동반 제재의 초유의 사태가 예고됐는데도 밥을 먹으면서 결정했다"며 "1시간만에 결정할 수 없다. 이미 사전에 경징계에 대해 사전협의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수석부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적절치 못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제재심에서 검사 담당국장이 배제되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묵살됐는데 적절한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 수석부원장에 대해 "조직이 몇달간에 걸쳐 검사결과를 낸 후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는데 이를 경징계로 뒤집고 금감원장이 재차 뒤집는 것은 혼란을 야기시키는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그렇지 않다. 검사국으로부터 미리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