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식탁될라

<기재위>관세청, 일본산 수입제품 원산지 관리 강화조치 필요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 중단과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사능 우려가 높은 일본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식탁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가리비, 참돔 등 수산물 위장 수입이 관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더욱 적발되지 않은 일본산 농수산물의 시장 유통이 걱정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5349만원어치 일본산 상품이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적발된 상품들은 주로 수산물이 대부분으로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위장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1년에는 단일 사건으로 1억4030만원 어치의 일본산 명태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2012년과 2013년은 적발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이 허용돾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가리비, 참돔 등이 국내산으로 위장한 채 400만원 어치가 수입되다 적발되는 등 한동안 주춤하던 일본산 어패류의 원산지위반 수입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본산 농수산물이 방사선 국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채 수입돼 국민 안전에 대해 우려가 증가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허위표시 외에도 일본산 상품의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 역시 올해 들어 2011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일본산 상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로 최근 4년간 66건이 적발됐다.

미표시 상품 중 가장 많은 상품은 역시 농수산물로 모두 31건이다. 철강제품, 전기기계, 안경시계악기류, 운동용품 등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시각에도 후쿠시마 사고 원전이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 배출하고 있는 만큼 방사성 물질 검출 수준이 적다 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불어 방사성 오염이 우려되는 가공식품, 생활용품까지 철저한 검역과 수입금지 확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